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하며, 해당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정의, 범위, 가맹 의무, 미가맹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명시된 업종으로,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확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2)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등.
4)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등.
5) 기타 업종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및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육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
이러한 업종들은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년 추가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와 미가맹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적법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무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하며,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절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등록한 후, 포스(POS) 시스템이나 카드 단말기,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 신고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소비자의 신고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발급할 경우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국세청의 최신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현금 거래 시 투명한 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